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의 관계에서 공공자원이 무한하게 이용가능하고 또 모든 공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면 정부의 인위적인 자원배분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며 자원의 희소성은 모든 정부가 항상 직면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정부가 직면하는 희소성의 정도는 다 같은 것이 아니며 그러한 희소성의 차이는 정부의 예산과정에 반영된다. 쉬크는 점증적 예산의 이용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완화된 희소성,만성적 희소성,급성 희소성,총제적 희소성 4가지 희소성 유형과 그에 따른 예산결정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완화된 희소성은 정부가 현존사업을 계속하고 주요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충분한 자원이 존재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공공자원의 제약 상태가 최소인 상황이다.점증주의의 일상성에 얽매이지 않고..
본예산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 생긴 사유로 편성되는 예산이다. 본예산은 정기국회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에 대해 의결·확정된 예산을 말하는데 본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를 위해 최초로 성립한 예산이다. 수정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예산이 아직 최종의결 전에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예산안의 내용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수정예산의 특징은 국회의결 전에 제출되므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산이 성립된 이후 생긴 사유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 변경 상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한다는 점과 반드시 국회..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시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을 말한다. 예산의 원칙은 예산의 전통적 입법부 우위의 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원칙인 현대적 원칙으로 구분된다. 전통적 예산의 원칙인 입법부 우위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전통적 예산원칙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예산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산공개의 전재조건으로서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이 합리적으로 분류되고 수입과 지출의 추계가 명료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예산과 결산이 일치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한다. 그리고 예산집행과정에 통제기능을 반영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공무원 근무평정이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능력,근무성적,가치관·태도 등을 평가해 훈련수요를 파악하고,승진·보수 결정등의 인사관리 자료를 얻고자 하는 인사행정의 한 과정을 말한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이 감시·통제를 통한 징벌의 목적에서 현대에는 동기유발과 직무수행의 개선을 위한 임상적 목적이 강해지고 있다. 근무성적평정의 목적 중에 하나는 승진,전보,보수지급,훈련 및 퇴직 등 인사행정 각 과정에서 하나의 지준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훈련의 수요 파악이나 개인의 능력 발전 및 인간관계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의 방법과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5급이하 공무원의 평정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이 있다. 도표식평..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직선택을 희망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공무원의 장점인 직업적 안정성과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가 직업공무원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직구조는 직업공무원제도를 근간으로 하며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보장으로 선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그리고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 공무원제의 장점은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이 강화됨으로써 높은 수준의 봉사정신과 행동규범을 유지하는데..
행정학의 내용이론인 마슬로우의 욕구 계층이론에 대하여 알아보자. 마슬로우(Malsow)는 동기를 중요성에 따라서 욕구를 생리,안전,소속,존경,자아실현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생리적 욕의 수선순위가 가장 높고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순차적으로 다른 욕구가 생긴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생기는 욕구는 자기실현의 욕구라고 말한다. 마슬로우는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또는 절대적으로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위계층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긴다는 특징이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욕구를 부분적으로만 충족하고 있으므로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원하는 동물’로 전재된다. 그리고 어떤 욕구가 충족되면 그 욕구의 강도는 약해지며 충족된 ..
갈등은 행동주체 간 나타나는 대립적 또는 적대적 교호 작용을 말한다. 둘 이상의 행동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태적 현상이면서 조직에 대한 갈등의 기능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갈등을 관리 하려면 먼저 갈등을 야기 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둘 이상의 행동주체가 서로 양립 할 수 없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에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직위에 의한 지위와 능력에 의한 지위가 괴리가 있는 경우,직무와 책임의 분할이 심한 경우 의견대립과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높은 의존성과 모호한 책임도 갈등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상황이 오지 않게 잘 관리 하여야 겠다. 또한 속한 조직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현상유지적 균형이 깨진..
현대사회에서는 정채과정에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되고 공적,사적 부문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정책과정의 동태성이 증가 하였다.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모형으로서 다원주의·배버주의 등 기존의 권력모형이 갖는 국가 중심 혹은 사회 중심접근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고, 정책과정을 다양한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과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분석하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책네트워크 모형이다. 정책네트워크는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적 관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정책문제의 복잡성이 증대되고,정부활동에 대한 시장논리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가 정책네트워크의 대두 배경이 되었다. 정책네트워크 속성은 정책네트워크에는 공식적·비공식적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