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 내용 원리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말한다.

성문헌법 가운데서 전문을 갖고 있지 않은 헌법도 적지 않기 때문에 헌법전문은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헌법전문의 형태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일정하지 않지만 헌법제정의 역사적 경위를 밝힌 형태와 헌법제정의 목적이나 취지를 간단히 선언한 하기도 하며,또는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 등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를 언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은“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언급했다.

헌법전문의 내용을 분석하면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한다’는 헌법전문의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전문에서 언급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은 평화통일의 원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문화국가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리가 언급된 내용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은 국제평화 원리를 내용으로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는 내용은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내용으로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전반적인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초기고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하며 따라서 모든 국가 통치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