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책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노인복지는 노인이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차원의 활동이다.

노인복지 정책은 다수의 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나 문제 중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행동원칙과 한 나라의 노인복지에 대한 가치관과 방향을 나타 내고 있다.

노인 복지를 실천하는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부문과 개인, 가족, 및 시장의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와 비물질적 서비스가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 활동이 제공되는데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과 미시적 차원의 임상적 실천으로 구분된다..

노인 복지는 “모든 노인이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욕구 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적응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인복지는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층 인구는 크게 늘어났으나 이들은 노화에 따른 건강 문제, 퇴직과 실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감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속에서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노인문제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1년 재정된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각 지방 정부가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시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이 1991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 잘 반영되어 있는 노인복지의 원칙인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을 바탕으로 노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에 이런 내용을 잘 반영하여야겠다

그리고 국제연합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으로 공유해야 할 정책 틀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2002년 4월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for Action on Ageing:MIPPA)을 발표하였다.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 행동계획은 인구 고령화와 노인문제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나 서비스의 강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정부는 이를 반영하는 국가발전의 틀을 구성하여 지속발전이 가능한 고령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과 연동하여 고령사회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출산율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국가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한다. 고령화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초 생활, 의료, 후생 등 사회보장이 필요한 고령자도 증가하여 그 지급 부담 역시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성 지출의 증가는 기여금의 인상이나 정부 재정 지원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의 소득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노인복지정책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의 예를 들자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재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실버산업 육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