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농업 개방 정책

신자유주의 개방 농업 정책은 농민을 몰락시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글로벌푸드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먹거리 위험요인이 증가하여 빈번한 농산물의 가격파동과 먹거리 양극화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농업에 대한 글로벌 개방 정책은 우리의 먹거리 위기를 우연히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계속적인 악순환의 재생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다.

농업의 먹거리 문제의 본질과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량안보론 과 식량 주권론으로 대비 되는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한국의 농업정책은 세부 정책의 다양한 변화에도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의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 해오고 있다.

한편 시장개방과 농업구조조정으로 몰락 위기에 처한 대다수의 농민과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연착륙을 위한 직간접적인 보완 대책 시행되엇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민과 농촌은 빠르게 몰락했다.

보안대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착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착륙하는 결과가 나타났다.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과 농민층은 몰락은 농촌 지역의 붕괴로 이어졌다.

농업이 몰락하면서 농촌지역의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농촌인구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국 대부분의 농촌에서 공통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 하였고 빈곤화가 빠르게 진행 되었다.상대적으로 젊은 노동력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농업과 농민의 몰락 과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푸드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농산물의 시장 개방과 농업의 구조조정으로 국내 농업의 생산과 공급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그 자리를 글로벌 푸드시스템이 공급하는 먹거리가 채워졌다.

전 세계 곡물 무역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5대 곡물 메이저를 중심으로 종자,비료,농약,농산물 유통,식품가공 등과 같은 분야의 초국적기업이 글로벌 푸드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개방 농업 정책과 농민의 위기 그리고 글로벌 푸드시스템으로의 편입은 먹거리의 위기로 이어졌고 상호간에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위기가 악화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식량자급률이 급락하고 굼민의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먹거리의 안전성의 측면에서 위험요인과 불안요소가 증대 되었다.

그리고 또한 신자유주의 농업 개방 정책으로 인한 농산물 가겨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가격파동이 예전에 비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가격의 불안정성이 높아 졌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등게 따른 먹거리 양극화 확대로 건강 불평등 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