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모형

현대사회에서는 정채과정에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되고 공적,사적 부문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정책과정의 동태성이 증가 하였다.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모형으로서 다원주의·배버주의 등 기존의 권력모형이 갖는 국가 중심 혹은 사회 중심접근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고, 정책과정을 다양한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과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분석하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책네트워크 모형이다.

정책네트워크는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적 관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정책문제의 복잡성이 증대되고,정부활동에 대한 시장논리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가 정책네트워크의 대두 배경이 되었다.

정책네트워크 속성은 정책네트워크에는 공식적·비공식적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게임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협력한다.그리고 참여자 들은 교호 작용의 과정을 통해 연계를 형성한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하위정부 모형,이슈네트워크,정책공동체 모형으로 구분되는데 그들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하위정부 모형은 이익집단,입법부의 상임위원회,행정기관의 관료 등 소수 엘리트들이 연대를 형성하여 특정 영역의 정책결정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3자 간 동매이 형성되고 있는 양태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하위정부 모형은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법안을 입안하고자 하고 국회의원은 재산과 경력발전을 도모하며 관료는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부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이슈네트워크 모형은 정부부처의 관료,의원,기업가,학자,언론인 등을 포함하는 특정영역에 이해관계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모형으로 경계가 모호하며 개방성이 높은 유형이다.

이슈네트워크의 특징은 참여자들 사이의 권력배분이 불균등하고 참여자들 간 공동체의식은 약하고 접촉빈도도 유동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에서 특별한 구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다양한 행위관계 중 하나에 불과한 관계이다.

정채공동체 모형은 특정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나아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도하는 장으로서의 공동체 모형이다.

정책공동체 모형의 특징은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갖고 교환관계를 형성하고 참여자들 사이의 권력균형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에서는 정부부처와 상임위원회,기업 관련 이익집단과 전문적인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