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직선택을 희망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공무원의 장점인 직업적 안정성과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가 직업공무원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직구조는 직업공무원제도를 근간으로 하며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보장으로 선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그리고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 공무원제의 장점은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이 강화됨으로써 높은 수준의 봉사정신과 행동규범을 유지하는데 기여 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정부에서만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으로 육성되기 때문에 정부와 공무원 사이에 의존적인 관계 또는 온정적인 관계가 강화되는 특징이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함으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공무원의 능력발전이 폭 넓게 이루어지므로 정책결정 및 행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고급 공무원의 양성에 유리한 점이 많다.그리고 공직을 하나의 전문직업 분야로 확립하는데 직업공무원제가 유리하다.

반면에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은 폐쇄적 임용은 공무원 집단이 보수적으로 되거나 관료주의화 되는 경향을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의 임용을 곤란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으로 무사안일,관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여 공무원 집단이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전문행정가의 양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전문화에 역행하기도 하며 승진지망의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승진저체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채용당시의 직무수행 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더 중요시 한다.따라서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이나 경력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