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희소성 예산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의 관계에서 공공자원이 무한하게 이용가능하고 또 모든 공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면 정부의 인위적인 자원배분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며 자원의 희소성은 모든 정부가 항상 직면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정부가 직면하는 희소성의 정도는 다 같은 것이 아니며 그러한 희소성의 차이는 정부의 예산과정에 반영된다.

쉬크는 점증적 예산의 이용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완화된 희소성,만성적 희소성,급성 희소성,총제적 희소성 4가지 희소성 유형과 그에 따른 예산결정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완화된 희소성은 정부가 현존사업을 계속하고 주요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충분한 자원이 존재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공공자원의 제약 상태가 최소인 상황이다.점증주의의 일상성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개발에 중점을 두는 특성이 있다.

만성적 희소성은 대부분의 정부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 예산부족 상태를 말하는데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은 충분하지만 신규사업 자금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지출통제보다는 관리효율성과 관리 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업의 분석과 평가는 소홀해지며 사업개발은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인 특징을 나타낸다.완화된 희소성에서 만성적 희소성으로 전환되기는 쉽지만 그 반대는 어렵다.

급성 희소성은 이용가능한 자원이 사업비용의 점증적 증가분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지역경제가 취약한 지방정부에서 주로 발생한다.예산결정의 주요과정은 수요를 가용자원에 일치시키는 일이며 다양한 예산 삭감전략에 의해 수요가 억제된다.

장기적 기획보다는 단기적 예산편성의 즉흥성이 있다.

총체적 희소성은 정부의 계속사업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정부가 매우 빈곤하거나 서비스 수요가 극히 높은 경우에 존재 한다.

예산은 실질 내용이 무시되고 장부사의 균형을 취하는 겉치레 예산이 된다.저개발 국가의 재정적 운명으로 불가능한 곤경상태를 해결하기를 바라며 반복적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