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후기 최씨 무신정권시기에 발생한 노비출신의 만적의 난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충헌은 자기 동생의 세력을 제거 한 후 더욱 권력이 강해지면서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무신 최고권력 기구를 만들며 신변 경호를 위해 도방을 설치 하였다. 이는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최충헌의 사노비인 만적이 신분해방과 정권탈취 시도를 위해 만적이 난을 일으킨 사건이다. 신종 원년 5월에 종의 무리 만적,맛장이,연복이,소삼,효삼 등 여섯 명이 주동이 되어 북악에 나무라러 올라가 공사의 노비를 모아 놓고 거사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 중 힘쎄고 똑똑한 만적이 종들을 선동하는 연설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신 정중부가 난리를 일으킨 후 높은 벼슬자리가 천한 신분에 있던..
중국의 역사왜곡의 대표적인 사례가 동북공정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조선은 기자 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이어지고 위만조선은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중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시황제의 장성은 대동강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부여족은 한민족과 아무 관련이 없는 중국의 고대 소수 민족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입장은 고조선은 독창적인 청동기 문화를 이룩한 단군 조선의 나라이고 중국문헌과 유물로 보아 장성은 요하까지 축조된 것이 명백하다고 하며 부여는 고대 한국 민족의 원류인 예맥족이 세운 나라라는 것이 우리의 역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면 중국은 왜 역사를 왜곡하면서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향후에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정세변화로 인해 중국 동북지역에 미칠 정치적,사..
예산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다. 예산편성은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방식을 행정부 제출예산제도라고 한다. 예산편성절차는 먼저 각 중앙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중기 사업계획을 기초로 연차별 재정규모와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국가 재정운용계획은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의 관계에서 공공자원이 무한하게 이용가능하고 또 모든 공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면 정부의 인위적인 자원배분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며 자원의 희소성은 모든 정부가 항상 직면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정부가 직면하는 희소성의 정도는 다 같은 것이 아니며 그러한 희소성의 차이는 정부의 예산과정에 반영된다. 쉬크는 점증적 예산의 이용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완화된 희소성,만성적 희소성,급성 희소성,총제적 희소성 4가지 희소성 유형과 그에 따른 예산결정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완화된 희소성은 정부가 현존사업을 계속하고 주요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충분한 자원이 존재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공공자원의 제약 상태가 최소인 상황이다.점증주의의 일상성에 얽매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