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시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을 말한다. 예산의 원칙은 예산의 전통적 입법부 우위의 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원칙인 현대적 원칙으로 구분된다. 전통적 예산의 원칙인 입법부 우위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전통적 예산원칙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예산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산공개의 전재조건으로서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이 합리적으로 분류되고 수입과 지출의 추계가 명료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예산과 결산이 일치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한다. 그리고 예산집행과정에 통제기능을 반영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와 부양원리가 혼합된 제도로 운영되며 비용부담은 정부와 공무원이 균등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성격과 재정수지 부족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부양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의 종류는 장기급여와 단기 급여로 구분되는데 단기 급여는 공무상 요양비,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이 있다. 연금의 종류중 공무원 연금 장기 급여인 퇴직급여,유족급여,장애급여,퇴직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자. 퇴직급여는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만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되는데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이 지급이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이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 등이 해당한다. 장애급여는 장해..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 충실을 유도하기 위해서 1960년 공무원 연금법의 제정으로 공적 연금제도인 공무원의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하여 실시 되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장기간에 걸쳐 충실히 근무한 대가를 퇴직 후에 금전적으로 보상 받게 되는 인사행정의 보상체계이다. 퇴직 연금이 중심이지만 근무 중의 장애로 인한 손실 및 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기능도 한다. 공무원의 연금 적용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은 별도의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 연금기금의 조성은 재원조달방법에 따..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정부가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재정적 보상이 보수이다. 공무원의 보수는 우리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고 보수지급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사기업의 보수와 다른 상대적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보수는 대부분의 정부 활동이 비시장성격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노동가치나 이윤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하기 곤란한 특징이 있다. 공무원 보수수준의 결정은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무원에게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공무원은 공공에 대한 봉사직이므로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봉급)과 부가급(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받는다. 기본급 봉급은 직책 ,능력,자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