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주말집회를 온라인 예배로 할 것을 권고 하면서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법 제20조 1항에“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믿을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종교의 자유중 신앙의 자유는 성질상 법인에게 주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그러나 종교적 집회·결사나 선교의 자유와 같은 종교활동의 자유는 법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신앙의 자유는 신앙결정의 자유,무신앙의 자유,신앙변경의 자유,신앙고백·신앙침묵의 자유,신앙고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국회의원 다수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추후 ‘국민 발안제도 개헌안’ 논의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 개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삭제,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 개정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헌법의 현실적응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고 헌법의 파괴·폐제를 방지하며 기회균등이라는 헌법 정책적 이유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국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헙법 제72조의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만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러면 헌법 개정 절차 개헌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안) 헌법 제128조..
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 ‘손실보상’과는 구분되는데 손해배상은 헌법 제29조 와 국가배상법이 규정되어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손실보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이 청구 할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에 적극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배상권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성이 인정됨은 의문이 없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 주체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
내부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구성원인 개인 또는 집단(퇴직자도 포함)이 비윤리적으로 판단되는 조직 내의 일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내부고발자의 신분과 신변보호, 그리고 내부고발자의 책임을 감면해주고 보상을 하는 것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내용이다. 내부고발자 제도의 특징은 조직의 내부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양심적 의지에 의한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내부고발자들은 그들의 고발이 윤리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특징이 있지만 일부의 경우 기회주의적인 자기이익추구의 동기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순기능은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조직내부의 도덕적 민주화에 기여하며 건전한 시민의식..